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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와의무 덧글 13 | 조회 134 | 2021-12-28 11:05:26
이루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오목교역 스카이하임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마포 뉴매드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오목교역 스카이하임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마포 뉴매드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마포 뉴매드 모델하우스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펄세이 삼성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라피아노 스위첸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피아노 스위첸 양주옥정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몬트레아 한남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라피아노 스위첸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마포 뉴매드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마포 뉴매드 모델하우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의의 요구가 신풍역 비스타에코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신길AK푸르지오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신풍역 비스타에코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숭의 크루즈시티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저작자·발명가·과학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숭의 크루즈시티 파크뷰임명된 것으로 본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체포·구속·압수 또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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